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주식수에 미치는 영향

 

오늘은 주식소각 이후 주식수 변동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먼저 주식소각이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자사주 취득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소각하는 일을 말해요

 

상장회사가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 이후 3가지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1. 매입한 자사주를 계속 보유

2. 매입한 자사주를 시장에 되팔기

3.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기

 

흔히들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주주환원책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유통주식수가 100주인 A기업이 20주를 자사주로 매입하게 된다면,

기존에 10주를 보유했던 내 주식의 가치는 0.1(10/100) 만큼이에요

하지만 A기업의 자사주 매입 이후 내 주식의 가치는 0.125(10/80)로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이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할 경우의 효과예요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지 않고 시장에 되팔게 되면 다시 내 주식의 가치는 0.1로 줄어들게 되죠

 

기업도 자사주 매입을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기업이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해요

위의 예시에서 10주를 보유한 나의 지분율이 12.5%로 올라갔지만,

최대주주가 45주를 보유했다면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5%(45/100)에서 50%(45/90)로 올라가게 돼요

 

따라서 자사주 매입 자체는 시장에 호재가 되지 않고 소각까지 이어졌을 때 호재가 된다고 판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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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실무적으로, 자사주 소각 후 주식수 변동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수권 주식수 = 발행 주식수 + 미발행 주식수

 

수권주식수란,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발행이 가능한 주식수로

이미 발행한 발행 주식수와 미발행 주식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막간 상식으로

발행 주식수에는 다시 의결권 있는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이 있는데,

자사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에 해당해요

의결권 없는 주식이란, 모든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외되는 주식을 말해요

 

그렇다면 자사주 매입과 소각 시 수권 주식수는 어떻게 변할까요 ?

예를 들어 A기업이 정관에서 정한 수권 주식수가 100주이고, 발행 주식수가 50주라면

나머지 50주는 자동으로 미발행 주식수가 돼요

 

이때, A기업이 발행 주식 중 10주를 자사주로 매입하게 된다면

여전히 발행 주식수는 50주, 미발행 주식수는 50주예요

 

추후 A기업이 10주의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소각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버려지는 의미라

발행 주식수 40주, 미발행 주식수 50주로 수권 주식수가 90주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각된 주식이 수권주식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례는 확인되지 않고, 학설상의 다툼이 있는 상황이에요

소각된 주식이 수권주식수에서 차감된다는 견해는 소각된 주식의 재발행을 허용하는 경우,

이사회가 이를 남용하여 소각과 발행을 반복하여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이 대표적 근거예요

 

하지만,

법원의 판례는 없으나, 상환주식의 경우 소각된 상환주식 부분의 재발행이

등기실무상 허용되고 있기에 소각된 주식은 수권주식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마땅해요

 

(상업등기선례 2-55, 2012. 7. 9)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에서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수만큼 새로운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다시 발행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합니다

 

고로 위의 예시에서 주식 소각 후 주식수는

발행 주식수 40주, 미발행 주식수 60주, 수권 주식수 100주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