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판례의 해석과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해요현재 논점이 되는 대법원 판례는 2024년 대법원 판례(2020다247190)이에요이 판례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일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어요 소정근로의 대가정기적으로 지급되는일률적인 기준에 따라고정성 요건을 충족 이전까지 통상임금의 요건은 상기 4가지였지만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제외되었어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임금으로 전환한 개념으로, 법령상 정의된 통상임금의 본질적인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