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으로 바라본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트럼프 정부에서 세계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게 오늘의 이슈죠

이제 졸업한 지가 꽤 됐지만 저도 경제학과 출신이라

국제 무역과 관세에 대해 경제학원론으로 설명을 남겨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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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역이 없는 폐쇄 경제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 그려봤어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e)에서 가격(Pe)과 수량(Qe)이 결정이 돼요

 

수요곡선은 지불용의가격 혹은 소비자의 한계효용을 의미해요

탕후루를 사먹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탕후루 한 개째에 대해서는 "나는 3천 원까진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개째에 대해서는 "2,500원만 낼래"라는 식으로

개수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지불용의가격, 다시 말해 그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효용이 줄어들어요

따라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수요곡선은 우하향 하는 형태를 보여요

 

공급곡선은 생산자의 한계비용을 의미해요

탕후루 1개를 만드는 생산자는 과일 3~4개만 필요하지만,

2개를 만드는 생산자는 과일 6~8개가 필요해서 추가 생산할 때마다 비용이 늘어나게 되죠

따라서 한계비용 체증의 법칙에 따라 공급곡선은 우상향 하는 형태를 보여요

 

위의 그래프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이 형성되고,

저기서 하나를 더 생산하게 되면 공급자의 비용과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균형이 형성되지 않아요

 

이 경우 소비자는 자기가 지불할 용의가 있던 가격 이하로 지불한 만큼 소비자 잉여를 얻고,

생산자는 자신이 지불한 비용보다 가격이 커서 얻은 이익만큼 생산자 잉여를 얻게 돼요

 

 

시장이 개방되어 수입을 하게 되는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국내가격보다 낮은 국제가격으로 수입이 이뤄지게 되고

폐쇄경제보다 더 많은 양의 거래가 이뤄져 균형수량은(Qe) → (Qe')로 늘어나게 돼요

 

생산자 잉여는 이전보다 줄어들지만,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 생산자 잉여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늘어나서

기존 균형보다 빨간 삼각형만큼 총잉여가 늘어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자유무역하에서 균형은 e'에 형성되어 있었지만,

자국 생산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균형은 e''로 이동하게 돼요

 

생산자는 자유무역하에서는 Qe''만큼 판매했지만,

관세부과로 Qb까지 판매량이 늘어나 자유무역보다 생산자 잉여가 늘어요

 

하지만 소비자는 자유무역하에서 Qe'만큼 구매했지만

가격이 Pa로 상승하여 Qa까지밖에 소비를 못해서 소비자잉여는 줄어들어요

 

Pa의 가격으로 Qa-Qb만큼의 수입이 이뤄지니

정부는 노란색 네모만큼 관세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관세수입 양방향의 세모만큼 사회적 손실 Deadweight Loss가 발생해요

자유무역하의 총잉여보다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하의 총잉여가 더 적어서

보호무역은 무조건적으로 자유무역보다 손해예요

 

경제는 자유무역에서보다 Qe'-Qa 만큼 위축되게 되고,

그 결과 Pa-국제가격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위의 그래프에서와 같이 관세부과의 원초적인 목적은 자국 생산자 보호에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제품이 관세만큼 비싸지면서,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죠

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자유무역일 때보다 관세하에서 관세만큼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돼요

 

따라서 소비자에게 손실이 전가되는데,

아침에 기사를 읽다 보니 미국 내 가격 인상이 없다고 하는데,

 

자국 생산자가 보호되어, 생산이 늘어나게 되고 일자리가 창출돼서

고용을 늘리니 소비자도 이득이다 ! 라고 하면 이해라도 가능하겠는데

 

가격인상이 없다는 말은 동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자국 생산을 늘리겠다는 건데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해도 그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타당성이 있는 말인지는 의문이 드네요

 

제가 지극히 경제학원론적으로 바라본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는

 

1. 국제정치에서 협상력 증가 (관세 더 올린다!?)

2. 러스트벨트 지역(미국 내 제조업 집중지역) 유권자 표심 확보

 

두 가지 효과를 바라보고 진행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자국 이기주의를 통해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세계 각국이 너도나도 관세부과 혹은 자국 통화가치 절하를 통해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그 피해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