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와 속도위반 기준 알아보기

2. 상식

Jindole_2 2025. 2. 8. 18:29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저는 속도 제한이 80km/h라고 하면 무조건 80km/h 아래로 주행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10km/h 까지는 초과해도 괜찮아 ~" 혹은 "10%까지는 괜찮아 ~"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진짜로 그런지 궁금해서 한번 조사하고 알아봤어요 !

속도위반 기준

우리가 차로 가는 길은 일반도로, 이면도로, 고속도로 3가지로 구분이 돼요

도로 구분에 따라 주행속도 제한은 아래와 같고, 해당 속도를 넘어가면 속도위반에 걸리게 돼요

위반한 속도에 따라서 표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요

하지만 아래 사진과 같이 속도위반 고지서가 오는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어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쉽게 생각하면 벌점의 유무예요.

벌점이 있으면 범칙금, 벌점이 없으면 과태료인 거죠

자동차 벌점은 쌓이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정지에 이를 수 있고, 심한 경우 면허 취소도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최대한 벌점은 낮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는 저렴하다고 해서 범칙금을 납부하기보단,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무조건 더 좋아요

범칙금에는 벌점이 포함되어 있고, 쌓여서 40점이 되면 면허정지, 1년 동안 누적 121점이 쌓이면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10km나 10%로 절대적으로 정해진 수치는 없어요

제한속도 교통단속처리지침 상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속도는 제한속도를 10km/h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여건이나 사고위험 요인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일률적으로 10%, 10km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도로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있으니 되도록 규정속도에 맞춰 운행하는 게 옳아요

계기판 속도와 내비게이션 속도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네비게이션 속도가 더 정확하다고 해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110조 2항에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실제속도가 100km/h인 경우 116km/h까지는 계기판에 표시하여도 무방하다고 적혀있어요.

따라서 네비게이션 속도가 자동차 계기판 속도보다 더 정확한 거죠

오늘은 속도위반 기준과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봤는데

언제나 속도는 적정 속도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니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