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은 무효?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논란
저는 정치에 대해는 잘 모르는데 최근 이슈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들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들이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말이 나오는 근거에 대해 찾아봤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에 따라 이런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대한 법안인데
여기서 소추란,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을 말해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진행중이던 재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차이로 현재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진행 중이던 재판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 시 무죄가 된다.라는 사람과
진행 중이던 재판에 대해서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아서 어차피 선고를 받을 거다.라는 사람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대한 이전 판례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1995년, 2004년, 2017년 총 3번의 주요한 판결들이 있었어요
1. 1995년 12·12사건 관련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공소시효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전 범죄행위(12·12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문언 그대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것에 그칠 뿐, 만일 헌법 제84조 때문에 대통령의 재직 중 국가의 소추권 행사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대통령의 재직 중에도 정지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대통령은 재직 전이나 재직 중에 범한 대부분의 죄에 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결과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부여받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어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시효 5년짜리 범죄를 저지르고 대통령 당선이 되면
퇴임 시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면죄가 되어 특권이 부여된다고 판단한거죠
2.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노무현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 당선자 신분에서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위법행위가 탄핵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을 설명하는 헌법 제65조 1항을 언급했어요.
'헌법 제65조 1항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해당되어서
탄핵의 대상은 될 수 없지만, 형사소추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3.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어요
당시 헌재는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해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써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 단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어요
탄핵이 이루어져서 조기 대선을 실시할지,
실시한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지도 불확실하지만
만약 조기대선 실시 후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중요한 판례가 될 듯 싶네요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나온다면
이는 대통령의 형사처벌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아요